'법관 기피신청 최종 기각' 이화영 재판 77일 만에 재개 [앵커] 법관 기피 신청으로 중단됐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뇌물 및 대북송금 사건 재판이 다음주 재개됩니다. 지난해 10월 재판이 중단된 지 두 달여 만인데 1심 선고공판은 이르면 다음 달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도에 강창구 기자입니다. [기자] 법관 기피 신청을 내면서 중단됐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재판이 두 달여 만에 재개됩니다. 사건 담당 재판부인 수원지법 형사11부는 이 전 부지사의 뇌물 및 정치자금법,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재판 기일을 오는 9일 오전 10시로 지정했습니다. 이로써 지난해 10월 50차 공판이 공전된 지 77일 만에 재판이 다시 열리게 됐습니다. 앞서 이 전 부지사 측은 담당 재판부가 불공평한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며 법관 기피 신청을 냈으나 1·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9일 재판에서는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과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에 대한 반대 신문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검찰 측은 최근 재판부에 집중심리를 요청한 만큼 1심 선고는 이르면 법관 인사 이전인 다음달 중으로 나올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다만 이 전 부지사 측은 여전히 재판부로부터 판결을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재판이 예상대로 진행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재작년 10월 시작된 재판은 이 전 부지사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 사실을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에게 보고했다고 입장을 번복한 이후 파행을 거듭했습니다. 이 전 부지사의 배우자가 변호인단에 대한 해임신청서를 제출하고 이에 대해 이 전 부지사가 부인하는 촌극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이런 와중에 구속기간이 만료돼 구속영장이 2차례나 추가로 발부되기도 했습니다. 연합뉴스TV 강창구입니다. (kcg33169@yna.co.kr) #이화영 #법관기피신청 #대북송금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https://goo.gl/VuCJMi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 http://www.yonhapnewstv.co.kr/

[현장연결] 한동훈, 공관위원장 정영환 교수 내정 발표…"공정공천 적임자 판단" [앵커] 국민의힘이 이번 총선을 이끌어갈 공천관리위원장에 고려대학교 정영환 교수를 내정했습니다. 그 발표 현장 직접 보시겠습니다. [한동훈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국민의힘은 오는 4월 10일 총선에 대비하기 위한 공천관리위원장으로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정영환 교수를 내정했다는 말씀드립니다. 정영환 교수는 공정한 법 연구로 유명하고 좌우에 치우치지 않는 객관적인 판단으로 우리 국민의힘의 설득력 있고 공정한 공천을 맡을 적임자라고 판단했습니다. [기자] 오늘 갑자기 이렇게 전격적으로 발표한 이유가 있으실까요. [한동훈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원래 오늘 하려고 했습니다. [기자] 앞으로 공관위 일정은 어떻게 될까요. [한동훈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공관위는 위원들을 선임하는 일정이 있겠죠. 제가 위원들까지 한꺼번에 위원장님하고 협의 없이 지명하는 것보다는 공관위원장을 먼저 지명한 이후에, 그 이후에 공관위원장님과 같이 협의해서 공정한 공천을 할 수 있는, 도와주실 위원들을 선임하는 절차를 거치게 될 겁니다. [기자] 극단적 혐오 언행을 하시는 분들은 자리가 없다고 했는데, 공천에서 배제하겠다는 원칙을 말씀하신 건가요. [한동훈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제가 아침에 한 얘기에 대부분 들어 있는 얘기 같습니다. 사실 극단적 언행이라는 것, 그러니까 그것이 자유로운 언행과 극단적 언행은 어떤 경우에 있어서 모호한 경계가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경계가 모호하다고 해도 그게 경계가 없다는 걸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그 여부를 국민의 눈높이로 판단해서 국민이 수용할 수 없는 극단적 혐오 언행을 하시는 분은 당에 자리가 없는데 무슨 공천을 얘기하겠습니까.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서해 연평도·백령도 주민 한때 대피…귀가했지만 불안 여전 [앵커] 북한의 해안포 사격에 서해 최북단 연평도와 백령도 주민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갑작스러운 도발에 배편도 잇따라 중단됐는데요. 대피령은 오후 3시 43분을 기해 해제됐습니다. 주민들은 귀가했지만 불안은 여전한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연평도 상황, 알아보죠. 한웅희 기자. [기자] 네, 인천 연안여객터미널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제 뒤로는 정박해 있는 여객선들이 보이실 텐데요. 평소라면 바쁘게 섬을 오가야 할 시간이지만 지금은 이렇게 멈춰있습니다. 북한의 갑작스러운 해안포 사격 소식에 연평도와 백령도로 향하는 배편도 끊겼습니다. 오늘 낮 12시 반 출발해 백령도로 향하던 배편은 출항 50분 만에 회항했고, 낮 1시 연평도로 출발할 예정이었던 여객선은 아예 통제됐습니다. 백령도에서 육지로 나올 예정이었던 배편 역시 통행이 제한됐습니다. 연평도와 백령도 등에는 주민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낮 12시 13분쯤 재난안전문자와 함께 가까운 대피소로 이동하라는 마을방송이 실시됐습니다. 연평도에서는 낮 12시 반부터, 백령도에서는 낮 1시부터 본격적인 주민 대피가 이뤄졌습니다. 관계당국에 따르면 오후 3시 반 기준 대피 인원은 연평도 490여명, 백령도 260여명, 대청도 30여명 등 모두 800여명입니다. 생업을 잠시 접고 대피소를 찾은 주민들은 2010년 연평도 포격 도발사건의 악몽을 떠올리며 불안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49개 대피소에 흩어져 상황이 끝날 때까지 기다린 주민들은 조금 전 오후 3시 43분 대피령이 해제되면서 집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주민 이야기 들어보시죠. [김정희 / 연평도 주민자치회장] "우리 젊은 사람들은 또 (포탄을) 쏘기야 하겠냐 하지만 어르신들은 안 그래요. 불안해서 그냥 대피소 안에 계신 거에요." 인천시는 긴급회의를 소집하고 주민 안전에 대한 철저한 대비를 지시했습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주민들이 과도하게 불안해 하지 않도록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매뉴얼에 따라 대응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인천 연안여객터미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hlight@yna.co.kr) #연평도 #백령도 #여객선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https://goo.gl/VuCJMi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 http://www.yonhapnews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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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군이 서북도서 지역에서 북한의 포병사격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서해 북단 연평도에는 주민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관련 내용 '속보'로 전합니다. - 군 "북, 백령도 북방 일대서 200여발 이상 사격 실시" - "우리 국민과 군 피해 없어…NLL 이남 탄착" - "북, 9·19 군사합의 파기 후 포병사격 재개한 것" - "위기 고조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에 있음" - "도발 중단 촉구…도발에 상응 조치 시행할 것" #북한 #도발 #NLL #포병 #사격 #연평도 #백령도 #서북도서 ▣ 연합뉴스TV 두번째 채널 '연유티' 구독하기 https://bit.ly/3yZBQfA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https://goo.gl/VuCJMi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 http://www.yonhapnewstv.co.kr/

우리 군이 서북도서 지역에서 북한의 포병사격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서해 북단 연평도에는 주민 대피령이 내려졌는데요. 지금 상황 관련해 합동참모본부의 브리핑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 장소 : 국방부 브리핑룸 - 브리퍼 : 이성준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 #북한 #포병 #도발 #사격 #서북도서 #합동참모본부 ▣ 연합뉴스TV 두번째 채널 '연유티' 구독하기 https://bit.ly/3yZBQfA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https://goo.gl/VuCJMi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 http://www.yonhapnewstv.co.kr/

윤석열 대통령이 이른바 '쌍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은 긴급 브리핑에서 '김건희 특검법,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등은 총선용 여론조작을 목적으로 만들어져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밝혔는데요. 법안이 국회를 다시 통과하기 위해선 재적 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2/3의 동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관련 내용 '뉴스쏙'에서 알아봅니다. [반복재생] ▲윤 대통령, 쌍특검법 거부권 행사…"총선용 여론조작 목적" (조한대 기자) ▲[현장연결] 대통령실 브리핑…쌍특검법안 재의요구안 재가 ▲'쌍특검' 거부권에 여야 공방 치열…재표결 시점 주목 (장효인 기자) ▲[포커스] 윤대통령, 김건희 특검법 등 '쌍특검법' 거부권 행사 - 출연 : 정혁진 변호사, 김수민 시사평론가 ▲[현장연결] 오늘 임시국무회의서 '쌍특검법' 재의요구안 의결 #쌍특검법 #윤대통령 #거부권 #국회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뉴스쏙 ▣ 연합뉴스TV 두번째 채널 '연유티' 구독하기 https://bit.ly/3yZBQfA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https://goo.gl/VuCJMi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 http://www.yonhapnewstv.co.kr/

경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습격한 혐의로 구속된 김 모씨의 신상정보 공개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부산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브리핑을 열고 "김 씨가 현재까지 정신병력은 확인되지 않았고, 정당 가입 여부는 법령에 따라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는데요. 앞으로 경찰은 김 씨의 조력자가 있는지, 공범이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조사할 방침인데요. '뉴스쏙'에서 관련내용 자세히 알아봅니다. ▲이재명 습격범 구속…8쪽짜리 '변명문' 내용은? (고휘훈 기자) ▲[포커스] 이재명 습격범 변명문서 '역사' 강조…'확신범' 정황 속속 - 출연 :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이재명, 미음 식사 시작…간단한 의사소통도 가능해져 (1.4) ▲서울대병원 뒤늦게 브리핑…이재명 '헬기 상경' 논란 지속 (김동욱 기자 1.4) ▲부산시의사회 "이재명 서울대병원 이송, 지역의료계 무시" (1.4) ▲증오정치 키우는 음모론·가짜뉴스…피의자 당적 논란도 (장효인 기자 1.4) #이재명 #피의자 #피습 #흉기 #습격 #신상정보 #신상공개 #더불어민주당 #부산경찰청 ▣ 연합뉴스TV 두번째 채널 '연유티' 구독하기 https://bit.ly/3yZBQfA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https://goo.gl/VuCJMi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 http://www.yonhapnewstv.co.kr/

[이시각헤드라인] 1월 5일 뉴스현장 ■ 북, 해안포 사격 도발…연평도 주민 대피령 합참이 오늘 오전 9시부터 11시 사이 백령도와 연평도 북방 일대에서 200여발 이상 해안포 사격 도발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탄착지점은 NLL 북방 일대로, 우리 국민과 군 피해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연평도와 백령도에는 주민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 윤대통령 '쌍특검법' 거부권…"총선용 악법"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과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관련 특검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대통령실은 두 법안들이 총선용 여론 목적으로 만들어져 문제가 많다고 말했습니다. ■ 李 급습 피의자 글 "누가 이기든 경제 파탄" 경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습격한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의 신상 공개 여부를 신중히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범행 전 남긴 글에는, 이대로는 총선에서 누가 이기든 나라 경제가 파탄 난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김정은, 딸 주애와 ICBM 발사대 공장 시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딸 주애를 데리고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차량 등을 생산하는 공장을 시찰했습니다. 한편 북한은 9·19 군사합의 파기를 선언하고 GP 복원에 나선 지 한 달여 만에 콘크리트 초소를 건설하고 경의선 육로에 지뢰를 매설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 한국인 관광객 1명, 괌에서 총기피격 사망 한국인 관광객 1명이 현지시간 4일 미국 괌에서 총기 피격으로 숨졌다고 외교부가 밝혔습니다. 숨진 관광객은 강도의 총격을 받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괌 경찰은 용의자를 추적 중입니다. #연평도 #대피령 #쌍특검법 #이재명 #김정은 #김주애 #총기피격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https://goo.gl/VuCJMi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 http://www.yonhapnewstv.co.kr/

코로나19 사태가 가라앉은 이후 해외여행객이 늘면서 범죄 피해 사례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선 우리 국민이 강도를 당해 목숨까지 위험에 처한 사건이 있었다고요? [사무관] 네. 바로 지난달 남아프리카공화국 케이프타운을 여행하던 한국인 관광객이 거리에서 강도에게 공격당했습니다. 갑자기 다가온 괴한이 휴대전화를 소매치기하려다 저항하는 한국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건데요. 피해자는 주변인의 도움으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습니다. 남아공에서 이처럼 연말연시에 사건·사고가 잇따르자 현지 공관은 세 차례 안전 공지를 올렸는데요. 아울러 외교부는 남아공 등 사건 사고가 잦은 11개 나라에 특별여행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현재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치안 상태가 좋지 않은 만큼, 현지에 체류하거나 방문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더욱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남아프리카공화국은 평소 강력 범죄율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남아공에 방문할 경우, 어떤 점을 특히 조심해야 할까요? [사무관] 네. 새해를 맞아 주거 침입 절도와 차량 절도, 노상강도 등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우선, 외출해서는 항상 주변을 경계하고, 걸으면서 휴대전화는 사용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또, 늦은 밤에 이동하거나 혼자 다니는 건 범죄 표적이 될 확률이 더 높습니다. 이와 함께, 되도록 조명이 밝은 곳으로 다니시는 게 좋습니다. 차량을 운행할 때도 안전한 대로를 이용하고, 한적한 이면도로는 피하셔야겠습니다. 차량 내 귀중품은 밖에서 보이지 않게 보관하고, 이동할 때는 일시나 장소 등 정보를 가족과 친구 등 주변 사람에게 미리 알리는 게 좋습니다. #남아공 #강도 #여행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replay/view.php?idx=50&key=202401050759338729 ▣ YTN korean 유튜브 채널구독: https://goo.gl/gcKeTs ▶ 모바일 다시보기 : https://m.ytn.co.kr/replay/replay_list_channel.php?channel=K ▶ Facebook : https://www.facebook.com/ytnworld ▶ Naver TV : https://tv.naver.com/ytnkorean [전세계 750만 코리안 네트워크 / YTN korean]

일본 노토 반도에서 발생한 강진 사망자가 최소 91명으로 늘었습니다. 도로와 통신이 끊기면서 여전히 수백명이 고립돼 있는데, 여진까지 이어지며 공포를 더하고 있습니다. '뉴스쏙'에서 일본 상황 알아봅니다. [반복재생] ▲일본 노토 강진 후 여진 500여회…사망자 최소 84명으로 (박상현 도쿄 특파원) ▲지진·항공기 사고에 전철 흉기난동까지…새해 일본 '흉흉' ▲불타는 여객기서 18분 만에 370여명 전원탈출…'하네다의 기적' (이치동 기자 / 1.4) ▲정부, 일본 지진에 2035년까지 주요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추진 (1.4) ▲'강진' 日노토반도, 기반시설 더딘 복구로 구조차질…도로 85곳 불통 (1.4) ▲일본 강진으로 우리나라 지하수도 최대 1m '출렁' (1.4) ▲복구 더딘 일본 노토반도…도로 곳곳 끊겨 구호물자도 못보낸다 (1.3) - 출연 : 유인창 경북대 지질학과 명예교수 ▲"강진으로 日원전 기름누출·핵연료 저장소 물 넘쳐" ▲"300㎞ 떨어진 도쿄서도 심한 흔들림" (1.3) - 전화연결 : 유재순 JP뉴스 대표 #japan #earthquake #일본 #지진 #노토반도 #강진 #해일 #도쿄 #뉴스쏙 ▣ 연합뉴스TV 두번째 채널 '연유티' 구독하기 https://bit.ly/3yZBQfA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https://goo.gl/VuCJMi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 http://www.yonhapnewstv.co.kr/

대통령실이 조금 전 브리핑을 열었습니다. 임시 국무회의에서 '쌍특검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심의·의결한 데 따라 윤석열 대통령이 이를 재가했는데요. 직접 보시겠습니다. ▲발표자 : 이관섭 대통령실 비서실장 ▲장소: 조금 전 용산 대통령실 #쌍특검법안 #윤대통령 #거부권 ▣ 연합뉴스TV 두번째 채널 '연유티' 구독하기 https://bit.ly/3yZBQfA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https://goo.gl/VuCJMi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 http://www.yonhapnewstv.co.kr/

미 고교서 새해 첫 등교일에 총격…총기 공포 언제까지 [앵커] 지난해 미국 전역에선 하루에 두 번 꼴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오늘) 아이오와주의 한 고등학교에선 새해 첫 등교일에 총격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김태종 특파원입니다. [기자] 미국 중부 아이오와주 페리시에 있는 한 고등학교. 방학을 마치고 새해 첫 등교가 시작됐지만, 학생은 보이지 않고 경찰만 삼엄하게 경계를 펴고 있습니다. 현지시간 4일 오전, 학교 안에서 총성이 울렸고 총격은 이후 몇 차례 더 이어졌습니다. [애덤 인팬트 / 미국 댈러스 치안 담당관] "경찰은 총격 발생 경보가 울린 지 7분 만에 현장에 도착했고, 여러 명의 총상 피해자를 발견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최소 1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용의자의 신원을 확인했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설명은 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에선 지난해에만 650여 건의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총격 사건이 하루에 두 번 꼴로 벌어진 셈으로, 시중에 보급된 총기는 이미 미국 전체 인구수를 넘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말엔 플로리다주의 14살 소년이 크리스마스 선물을 두고 누나와 다투다 총으로 살해해 충격을 줬고, 최근엔 10살 소년이 아버지의 총을 훔쳐 동갑내기를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총격 사건이 날로 심각성을 더해가자 일부 주에서는 올해부터 강화된 총기 규제법을 시행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선 공공장소에서 총기 휴대를 금지했고, 일리노이주는 반자동 소총의 소지를 법으로 제한했습니다. 하지만 총기 규제를 둘러싼 미 정치권의 셈법이 여전히 첨예하게 엇갈리면서 이번 대선에서도 뜨거운 논쟁거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연합뉴스 김태종입니다. (taejong75@yna.co.kr) #미국 #총기난사 #아이오와주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https://goo.gl/VuCJMi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 http://www.yonhapnewstv.co.kr/

북, 9·19 합의로 파괴한 GP 콘크리트 초소로 복원 북한이 9·19 남북군사합의 전면 파기를 선언한 지 두 달여 만에 콘크리트로 최전방 감시초소(GP)를 건설한 것을 군이 확인했습니다. 군의 한 소식통은 "북한이 예전에 파괴한 GP에 콘크리트 초소를 건설한 것이 식별됐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9·19 군사합의 전면 파기를 선언한 직후부터 9·19 합의에 따라 파괴했던 GP를 복원하고 있으며, 콘크리트 초소 건설이 우리 군의 감사자산에 식별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또 북한군이 남북 교류·협력의 상징으로 꼽히는 경의선 도로에 지뢰를 매설하는 장면도 우리 군의 감시자산에 포착됐습니다. 이은정 기자 (ask@yna.co.kr) #북한 #9·19 남북군사합의 #GP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https://goo.gl/VuCJMi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 http://www.yonhapnewstv.co.kr/

김정은, ICBM 발사차량 공장 시찰…딸 주애 동행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차량 등을 생산하는 '군용대차생산공장'을 시찰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오늘(5일) 보도했습니다. 김정은의 딸 주애와 여동생 김여정 등이 동행했습니다. 통신은 김정은이 "핵전쟁 억제력을 강화하는 데서 전술 및 전략무기 발사차량 생산이 가지는 중요성과 군대의 작전상 수요를 피력했다"고 전했습니다. 김정은은 "군대를 급진적으로 현대화할 수 있게 생산 투쟁에서 비약적 성과를 계속 이룩하라"고 공장 관계자들을 독려했습니다. 지성림 기자 (yoonik@yna.co.kr) #북한 #김정은 #ICBM #발사차량 #김주애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https://goo.gl/VuCJMi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 http://www.yonhapnewstv.co.kr/

쏟아지는 정부의 자본시장 정책…세수 감소 우려 [앵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완화 등 정부가 최근 자본시장 정책을 쏟아내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올해 세수 감소가 더 심해지는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문형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주식 등 금융투자로 연간 5천만원이 넘는 수익을 올린 투자자에 과세하는 금융투자소득세. 내년 1월에 본격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최근 금투세 폐지 추진이 공식화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지난 2일)]"국민과 투자자, 우리 증시의 장기적 상생을 위해 내년에 도입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추진하겠습니다." 이러한 자본시장 관련 정책, 최근 3개월로 기간을 넓혀보면 유례없이 많이 나왔습니다. 지난해 11월, 주식시장 공매도를 올해 상반기까지 전면 금지하기로 했고, [김주현 / 금융위원장(지난해 11월 5일)]"증시 변동성 확대와 관행화된 불법공매도 행위가 시장 안정과 공정한 가격 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판단 하에…" 곧 이어 12월엔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늘렸습니다. [배병관 /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장(지난해 12월 21일)]"기준을 바꿈으로써 이분(대주주)들이 안 팔 거라는, 그 전보다는 시장의 변동성을 줄일 거라는 기대를…" 일련의 정책들을 두고, 일각에선 세수 감소에 대한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양도세 과세대상이 약 70% 줄고, 금투세 폐지로 매년 1조원의 결손이 전망되기 때문입니다. [유호림 /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소득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원칙이 완전 무너진 것이거든요. (총선) 표를 의식해서 급조된 정책이 아닌가 싶고요."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조세 원칙을 깨는 정책들이 나오면서, 정부가 올해 자본시장의 경우 조세 원칙보다는 금융시장의 특성을 고려해 투자자와 시장에 친화적으로 다가가겠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연합뉴스TV 문형민입니다. moonbro@yna.co.kr #금투세 #양도세 #총선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https://goo.gl/VuCJMi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 http://www.yonhapnews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