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으로 고급아파트 사고 '상품권 깡'…324개 공익법인 적발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앵커] 공익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등 탈법을 저지른 공익법인들이 국세청에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이들은 기부금으로 상품권을 구입한 뒤 현금화하거나 고급 아파트를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윤형섭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기부금을 사적으로 유용하는 등 의무 사항을 위반한 324개 공익법인이 국세청에 적발됐습니다. 한 공익법인은 법인카드로 귀금속과 수십억 원 상당의 상품권을 구입한 뒤 현금화해 이사장의 개인 계좌로 입금했습니다. 또 다른 공익법인은 직원을 개인 가사도우미로 이용하고, 업무용 승용차를 법인 관련 학교 총장의 자녀에게 무상으로 사용하게 했습니다. 국세청은 이들에게서 3억3천만원을 추징했습니다. 부당거래를 통해 공익자금을 우회 증여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한 공익법인은 기부금으로 고급 주상복합 아파트를 구입해 출연자에게 무상 임대해 편익을 제공했고, 또 다른 공익법인은 출연받은 수백억 원 상당의 토지를 출연자의 특수관계법인에 사실상 무상 임대했습니다. 이 밖에도 법인에 근무하지 않은 전 이사장에게 수년간 억대의 허위 급여를 지급하거나 출연자의 특수관계인이 임직원으로 일한 경우도 적발됐습니다. 국세청은 이러한 위반 사례에 대해 증여세 등 모두 250억원을 추징했습니다. [김선영 / 국세청 공익 중소법인지원2팀장] "앞으로도 국세청은 공익자금을 사유화하거나 계열기업 지원에 이용하는 등 탈법적 행위를 일삼는 불성실 공익법인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습니다." 사적 유용이나 회계 부정이 확인된 공익 법인에 대해 국세청은 3년간 사후관리를 지속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윤형섭입니다. #국세청 #공익법인 #상품권깡 #사적유용 ▣ 연합뉴스TV 두번째 채널 '연유티' 구독하기 https://bit.ly/3yZBQfA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https://goo.gl/VuCJMi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 http://www.yonhapnews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