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현장] '롤스로이스' 가해자 징역 20년…중형 선고 이유는?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뉴스현장] '롤스로이스' 가해자 징역 20년…중형 선고 이유는? [출연 : 손정혜 변호사] 약물에 취한 채 차를 몰다가 행인을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한 이른바 '압구정 롤스로이스' 운전자에 대해 법원이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그가 사고를 내고도 체포 과정에서 피해자를 보고 웃는 등의 비정상적 행위를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대학 강의 중 '위안부는 자발적 매춘'이라고 언급해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류석춘 전 연세대 교수에게 1심 재판부가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시각 주요 사건사고 소식,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이른바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부터 보겠습니다. 사건이 벌어진 게 지난해 8월이었습니다. 마약에 취한 것도 모자라, 승용차를 몰고 돌진하다 무고한 20대 여성의 생명까지 앗아간 사건이었죠. 오늘 1심이 열렸어요? [질문 1-1] 그렇다면 마약 투약 의혹과 도주, 증거인멸 시도 같은 부분들이 모두 인정 된건가요? [질문 2] 앞서 검찰은, 이 남성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는데요. 오늘 1심 재판부 역시 검찰이 요청한 대로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본 거겠죠? [질문 3] 보통 구형과 선고 형량은 큰 차이가 나는 게 일반적인 거죠? 때문에 유족 측에서는 구형량이 조금 더 높았다면 더 중한 형이 선고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을 전하기도 했어요? [질문 4] 당시 류 전 교수의 이러한 발언으로 사회적 공분을 일으키기도 했었죠? 어떤 사건이었는지 짚어주시죠. [질문 5] 오늘 1심 재판부가 해당 발언에 대해 1심을 선고했습니다. '위안부를 매춘의 일종'이라고 한 발언이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무죄를 선고했어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질문 5-1] 앞서 검찰은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고, 위안부 할머니들도 류석춘 전 교수에게 엄벌을 내려달라고 촉구하기도 했는데요. 사회적으로 공분이 크기도 했고요. 그런데 이런 엄벌 촉구 행동 등은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걸까요? [질문 6] 다만, 정대협이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강제 연행을 당했다고 허위 진술하도록 했다는 발언은 유죄가 인정돼 200만 원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본 근거는 무엇일까요? [질문 7] 한편 류석춘 전 교수의 이러한 판결이 나오기까지 4년이 걸렸습니다. 처음 재판에 넘겨진 게 2020년 10월이었는데요. 1심 판결까지 4년이나 걸린 이유는 뭔가요? [질문 8] 최근 온라인에서 각종 티켓 사기부터 암표 판매까지 문제가 심각한데요. 콘서트 티켓 등을 판다고 속인 20대가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어떤 수법을 썼던 건지, 피해자도 무려 67명이라고요? [질문 9] 그런데 오늘 재판부가 이 씨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일단 실형을 선고받은 점이 눈에 띄지만, 과연 중형이라고 볼 수 있을지는 의문인데요. 재판부의 판단은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질문 10] 콘서트 티켓을 이용한 온라인 사기 문제, 최근 심각한 사회 문제로까지 대두되고 있는 실정인데요. 대부분이 개인 간의 거래를 통해 이뤄질 뿐만 아니라, 입금받은 후에는 잠적하기 일쑤라, 피해를 예방하는 게 쉽지가 않다고 하더라고요.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https://goo.gl/VuCJMi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 http://www.yonhapnews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