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빈의 프리즘] 독일에선 아이 낳으면 성인 될때까지 현금이…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해외 선진국 가운데 저출생 대책이 어느 정도 효과를 본 사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역사적, 사회적 배경이 다른 만큼, 해외 선진 사례들을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지만, 시사점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이 주목받아온 건 프랑스인데요. 프랑스는 떨어진 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가족수당과 소득세의 가족계수를 축으로 출산 장려 정책을 펼쳐왔습니다. 가족수당은 자녀가 2명 이상일 때 지급합니다. 자녀가 만 20세가 될 때까지 적용됩니다. 가족계수는 소득세 부과 시 가구원 수를 고려해 자녀가 있는 가정에 조세 감면 혜택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프랑스는 보육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3세에서 6세 어린이에게 무료로 공립유치원을 다닐 수 있게 합니다. 독일은 일가정 양립정책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자녀가 만 8세 미만일 때까지 최대 36개월을 육아휴직할 수 있는데요. 12개월 동안 순 소득의 67%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월 최대 수령 한도는 1800유로 정도, 한화로 260만원 수준입니다. 독일은 또 자녀가 만 18세가 될 때까지 부모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합니다. 자녀 1명 당 한화로 월 30만원 수준인데요. 독일의 '전일제 학교'도 출생률을 끌어올리는 데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오후 3∼4시까지 학교에 머무를 수 있습니다. 전일제 학교에 다니는 학생 비중이 절반에 가까운 수준입니다. 스웨덴도 좋은 참고 사례인데요. 스웨덴에선 아동수당과 가족복지 확대, 공교육 강화, 사교육비 없는 방과후 과정 등의 정책에 힘을 쏟고 있는데, 출생률 제고에 상당한 도움을 주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사례는 해외 선진국들의 일부 출생률 관련 정책들인데요. 인구 정책이 잘 된 유럽 국가들을 보면 부동산, 노동, 교육 정책이 저출생 정책과 맞물려 효과가 나야 출생률이 진작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일본의 경우 우리나라보다 먼저 저출생 대책을 대대적으로 펼쳐왔는데 백약이 무효였습니다. 학계에선 일본의 초저출산 원인 중 하나로 남성 청년층의 비정규직 증가를 꼽고 있습니다. 고용 형태가 불안정하다 보니 결혼과 출산을 통한 가족 형성을 꺼릴 수 있다는 겁니다. 복잡한 방정식인 저출생 대책, 사회 전체적인 방향성을 살피면서 면밀히 풀어가야겠습니다. ▣ 연합뉴스TV 두번째 채널 '연유티' 구독하기 https://bit.ly/3yZBQfA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https://goo.gl/VuCJMi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 http://www.yonhapnews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