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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사보도 뉴스프리즘] 죽음으로 내몬 불법추심… 불법사금융 왜 못 막나?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23/11/24
연합뉴스TV

[탐사보도 뉴스프리즘] 죽음으로 내몬 불법추심… 불법사금융 왜 못 막나? [오프닝: 정영빈 기자] 안녕하십니까 정영빈입니다. 우리 사회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를 모색하는 뉴스프리즘 시작합니다. 이번주 뉴스프리즘이 풀어갈 이슈, 함께 보시겠습니다. [영상구성] [정영빈 기자] 돈을 못 갚으면 신체를 포기하겠다는 각서에 도장을 찍어라. 셰익스피어의 희곡 베니스의 상인이나 영화에서 볼 법한 대사일 겁니다. 불법 사채업자들이 처지가 어려운 사람들에게 터무니 없는 금리로 돈을 빌려주면서 이런 각서에 도장을 찍으라고 강요하는 일은 영화나 드라마 속에서가 아닌 실제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불법 추심에 시달리는 사람들에게 현실은 더욱 잔혹합니다. 최근 불법 추심에 시달리다가 유치원생 딸을 두고 숨진 30대 싱글맘의 사연이 알려지면서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줬습니다. 이 사채업자는 자녀와 지인들에게까지 채무 사실을 알리면서 지속적으로 협박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영화나 드라마가 아니라, 현실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불법 추심의 실태를 먼저 이화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가족에 지인까지 협박…탈출구 없는 불법 추심의 늪 / 이화영 기자] [기자] 처음엔 30만 원가량이던 대출금이 석 달쯤 지나자 20배 넘게 불어났다는 A씨. 상환 기일을 지키지 못할 때마다 연체금까지 더해졌습니다. 기한을 넘기자 사채업자는 가족과 지인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고 갖은 협박에 나섰습니다. [ A씨/불법 추심 피해자] "주변에 전화해서 아니면 문자를 하면서 욕을 한다거나 아니면 없는 말을 지어내 가지고 문자를 돌린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사채업자들이 주변인들의 연락처를 알고 있는 상황에서 손 쓸 도리가 없었다고 말합니다. [ A씨/불법 추심 피해자] "끌려다닐 수밖에 없고 그냥 하라는 대로, 주라는 대로…" 피해자들은 해외 발신 문자로 매 순간 협박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 B씨/불법 추심 피해자] "해외 문자 차단을 해도 해외 문자라고 차단되는 게 아니라 계속 메시지가 울리는 거예요. 1분마다" 업자마다 유형은 조금씩 다르지만, 돈을 빌릴 때부터 가족과 지인의 연락처를 요구하거나 휴대전화에 프로그램을 깔도록 해 주소록을 가져가는 게 시작입니다. 또, 대다수가 적게는 15만 원 안팎 소액을 빌렸지만,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며 감당하기 어려워졌다고 말합니다. 이처럼 불법사금융을 이용하는 사람은 지난 2022년 기준 82만 명으로 추정됩니다." 당장 생활비 등 급전이 필요해 온라인에서 대부중개 사이트를 찾은 뒤 불법사금융업체로 연결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등록된 대부업체 연락처로 연락했다가 다른 번호로 답이 오면서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 등 메신저를 통해 불법업체와 비대면으로 대출이 진행되는 겁니다. 오픈 채팅도 주요 경로 중 하나입니다. 불법업자 대부분은 가명에 대포폰, 대포통장을 이용하고 있어 신고는 어려웠다고 피해자들은 털어놨습니다. 악랄한 불법 추심 실태에 검찰과 경찰은 대응 강화에 나섰습니다. 검찰은 지난 7월 개정된 불법사금융범죄 사건처리기준을 엄격히 준수해 불법적인 추심 방법을 동원하는 경우 등은 구속수사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경찰은 내년 10월까지 특별 단속을 이어가는 동시에 전국 시도경찰청과 경찰서에 불법사금융 전담수사팀을 구축해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이화영입니다. #불법추심 #대출 #불법사금융 [정영빈 기자] 불법 추심에 시달리다 숨진 30대 싱글맘의 사연이 알려지고, 사회적 분노가 높아지자 정부도 대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입니다. 불법 사금융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대부업 관련 정책 전반을 개선하겠다는 내용이 핵심인데, 감당 불가능하고 비상식적인 이자가 붙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불법 사금융을 찾을 수 밖에 없는 사람들을 위한 대책은 없는 것인지 김수빈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대부업 문턱 높이면 해소될까…칼 빼든 금융당국 / 김수빈 기자] [기자]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https://goo.gl/VuCJMi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 http://www.yonhapnews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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