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브리핑] 러시아 몽니에 무력화된 대북제재…물건너간 북일대화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한반도 브리핑] 러시아 몽니에 무력화된 대북제재…물건너간 북일대화 [출연: 이치동 연합뉴스 기자] [앵커] 한 주간의 한반도 정세와 외교·안보 이슈를 정리해 보는 토요일 대담 코너 '한반도 브리핑'입니다. 국제, 외교·안보 분야 담당하는 이치동 기자 나와 있습니다. 이번 주 주요 사안부터 소개해주실까요. [기자] 총선 유세 현장이 뜨겁습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 현장도 바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다룰 내용 정리하고, 조금 더 짚어보겠습니다.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 활동이, 종료됩니다. 러시아가 북한 편을 들면서, 국제 비확산 체제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북한과 일본이, 20년 만에 첫 정상회담, 가능성을 타진했습니다. 하지만, 납치 문제에 대한 간극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미국과 일본이 내달 정상회담에서, 동맹을 최고 수준으로 업그레이드할 전망입니다. 한반도뿐 아니라, 대만 해협에서 무력 충돌 가능성에 대비한다는, 명분입니다. [앵커] 안보리 대북제재위 전문가 패널이 생긴 지 15년 만에 사라지게 됐는데요. 이 문제부터 살펴볼까요. [기자] 최근 몇 년간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 가장 큰 변곡점 중 하나가 아닐까 싶은데요. 먼저, 2019년 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북핵 대화의 판이 바뀌었습니다.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대북 제재 이행이 심각한 타격을 받았고요. 그래도 러시아와 중국이 대놓고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를 어기지는 못하고, 나름 은밀하게 북한과 거래를 했는데요. 이번에 러시아가 안보리 대북제제위원회 전문가 패널 임무 연장안에 거부권을 행사해서, 제재를 이행할 의지가 없다는 걸 공개 선언, 공식화한 거로 볼 수 있습니다.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서, 건설적인 역할을 한다던 중국은 기권으로 묵인한 셈이고요. [앵커] 이 전문가 패널이 구체적으로 그간 어떤 역할을 해온 거죠? [기자] 2006년 북한이 첫 핵실험을 하고 안보리 결의에 따라 대북제재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북한이 3년 뒤에 2차 핵실험을 하자, 제재위원회 산하에 전문가 그룹을 만들어서 적극적인 대북제재 이행 점검에 나선 건데요. 별똥부대 같은겁니다. 주로 외교관 출신 전문가들이 제재 위반 사례를 조사하고, 보고서도 일 년에 두 번씩 냈습니다. 올해 3월에 나온 보고서가 마지막이 되겠죠. 총 600쪽이 넘는 분량으로 대북 제재 위반과 의심 사례를 심층적으로 정리해서, 기록으로 남겨서, 주의를 환기하고, 경각심도 제고하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예를 들어, 김정은이 타는 벤츠가 어떤 경로로 북한으로 들어갔는지, 여동생 김여정이 900만 원짜리 디올 백을 어떻게 구했는지, 제조사 측에 공식적으로 문의해서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심하게 했거든요. 이렇게 보면 될 거 같습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있는데요. 역할이 나뉘어 있습니다. 금융위는 행정, 정책을 담당하고, 금감원이 자산시장 불법행위를 실제 조사하고 단속하는데요. 금감원처럼 전문가 패널이 손발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게 폐지되는 셈입니다. 4월 30 일부로. [앵커] 대북제재 이행을 위한 파수꾼 역할을 해왔다는 건데요.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내세운 이유는 뭔가요? [기자] 일단 국익을 내세웠고요. 또한, 대북 제재는 북한의 목을 조르는 낡은 방식으로 상황을 악화시킬 뿐이라면서, 완화 또는 폐지를 주장해왔습니다. 중국도 비슷한 입장을 보였고요. 형님 격인 미국이 좀 북한에 좀 양보해라 뭐 이런 식입니다.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으로 활동 중인 우리나라는 CCTV 감시망을 없애는 격이라면서 반발했습니다. 차례로 들어보시죠. [바실니 네벤자 / 유엔주재 러시아 대사] "미국 주도의 서방 세계 연합이 북한에 가혹한 일방적 제재, 공격적인 선전전 등 전례 없는 정책으로 북한의 목을 조이고 있습니다." [황준국 / 유엔주재 한국 대사] "유엔 안보리가 만장일치로 채택한 결의 하 대북제재 체제의 수호자...▣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https://goo.gl/VuCJMi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 http://www.yonhapnews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