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연결] 정부, 의료계 집단행동 관련 대국민 담화문 발표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현장연결] 정부, 의료계 집단행동 관련 대국민 담화문 발표 의대 입학정원 확대에 반발한 의료계의 집단행동 움직임에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합니다. 또 한 번 의대 증원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의료계를 향한 메시지를 낼 전망인데요. 현장으로 가봅니다. [한덕수 / 국무총리] 의료계 일부가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하며 집단행동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대생들이 동맹 휴학을 결의하고 일부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제출하는 혼란스러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움직임이 실제 행동으로 이어져 의료 공백이 벌어지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이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삼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지금 우리 의료체계는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환자와 의사가 다 같이 심각한 괴로움을 겪고 있습니다. 촌각을 다투는 중증응급환자가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 돌아가신 일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소아과 오픈런, 수도권 원정 치료는 물론 산모들이 분만할 병원을 멀리까지 찾아다니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의사들도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필수의료와 지방의료처럼 국민이 꼭 필요로 하는 분야에 종사하시는 의료진들이 충분한 보상도 받지 못하면서 밤샘 근무, 장시간 수술, 의료 소송 불안감에 지쳐가고 있습니다. 고령 인구가 늘어나고 의료 수요와 기대 수준은 높아지는데 낡고 불합리한 의료 체계는 그대로 둔 채 의사 개개인의 헌신과 희생에 의존해 온 탓입니다. 젊은 시절 사람을 살리겠다는 꿈을 갖고 심장내과를 택한 의사가 자녀 졸업식에 한 번도 가보지 못했다고 한탄하시는 말씀에 우리 모두 마음이 무거워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격무에 지친 전공의들의 목소리도 더는 외면하기 어렵습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의료 개혁을 통해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만 하는 순간에 와있습니다.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의료 개혁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입니다. 저는 이 자리를 통해 의료 개혁의 방향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분명히 하고 국민 여러분의 이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첫째 의대 정원 확대는 더 늦출 수 없습니다. 절대적인 의사 수가 확보되지 않는다면 의료 개혁은 절대 성공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의대 정원은 1998년 증원 이후 27년간 한 명도 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의약분업 이후 정원을 감축하여 2006년부터 지난 19년간 감소된 상태로 유지되어 왔습니다. 늘어나는 고령 인구와 높아지는 의료 수요에 비해 지금의 의대 정원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지금 이 상태가 지속된다면 2035년에는 의사가 1만 5000명 부족할 것으로 보입니다. 불과 10년 안쪽에 닥쳐올 현실입니다. 전문의를 배출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한다면 의대 정원 확대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습니다. 환자들만 고령화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의사들 역시 빠르게 고령화하고 있어 더욱 그렇습니다. 둘째 정원을 늘리는 데 그치지 않고 교육의 질을 확실히 보장하겠습니다. 일각에서는 갑작스러운 증원으로 인하여 의학 교육의 질이 하락하는 것 아닌가 우려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2000명이라는 증원 규모는 정부가 독단적으로 정한 것이 아니라 국내 최고의 전문가들과 대학들이 장기간 신중하게 논의한 결과입니다. 우리나라 주요 의과대학들의 정원은 1980년대보다도 줄어든 상태입니다. 따라서 많은 의과대학들이 현재의 교육 여건과 기준을 준수하면서 더 많은 학생을 교육시킬 여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2년의 예과 과정이 있어 보완할 여유도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일은 정부의 존재 이유입니다. 각 대학이 과목별 교수를 늘리고 필요의료와 실습 교육을 내실화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전력을 기울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셋째 4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서는 의사 수 증원뿐만 아니라 더 나은 환경에서 의사들이 소신껏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는...▣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https://goo.gl/VuCJMi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 http://www.yonhapnews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