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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방' 없었던 중국 경기부양책…총리 위상 축소도 주목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06/03/24
연합뉴스TV

'한 방' 없었던 중국 경기부양책…총리 위상 축소도 주목 [앵커] 경제 위기론 속에 열린 중국 양회에선 예상대로 5% 안팎의 성장 목표가 제시됐는데요. 이를 뒷받침할 정책엔 눈에 띄는 한방이 없었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이런 가운데 총리 권한 축소가 추진되면서 시진핑 1인 체제는 더욱 공고히 될 것으로 보입니다. 베이징에서 배삼진 특파원입니다. [기자] 2019년 기준 중국의 중산층 인구는 4억명. 월 가구소득 2만 위안, 우리 돈 360만원에, 100만 위안 이상 저축자가 중국 전체 인구의 35%에 달한다는 겁니다. 최근 중국 관영매체는 중산층이 5억명을 넘었고, 1인당 국민소득이 1만2,500달러에 달해 대량소비 단계에 들어섰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이 양회를 앞두고 소비를 통한 경기부양을 위해 중산층 규모를 부풀렸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후앙쇼우홍 / 중국 국무원 연구실 주임] "현재 고용을 확대하고 개인 소득을 늘리며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한 경제 성장률이 필요합니다. 중장기적으로 2035년 이전에 사회주의 현대화를 기본적으로 실현하려면 경제성장률이 5% 안팎을 유지해야 합니다." 중국이 양회에서 제시한 올해 5% 성장 목표에 대해 시장은 예상했다는 반응입니다. 재정 투입 등 대부분 정책이 시장 예상 수준을 맴돌았고, 부동산 침체와 디플레이션 우려 등을 극복할 과감한 부양책은 찾기가 어려웠다는 겁니다. 이런 부정적 여론에, 중국식 개혁이 또다시 강조되고 있습니다. [린이푸 / 中전국위원 (경제학자)] "우리는 여전히 엄청난 성장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잠재력과 자원이 있으며, 역동적인 경제 성장을 유지하려는 결의도 있습니다." 특히 이번 양회에서는 총리의 권한 축소 역시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논의됐던 국무원 조직법 개편안 초안이 1982년 이후 40여년 만에 의결됐는데, 시진핑 주석의 1인 체제가 더욱 공고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상 당정합일 체제 일환으로, 총리가 국무회의 전체회의나 상무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거나 주재할 수 있다는 내용이 빠졌습니다. [리훙중 / 전인대 상무위원회 부위원장] "국무원이 중국 공산당의 영도를 견지하고 당과 국가의 지도사상, 특히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사상을 국무원의 각 업무의 지도사상으로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여기다 전인대 폐막일 개최되는 중국 총리의 내외신 기자회견이 30년 만에 폐지되면서 중국 서열 2위 경제사령탑의 존재감 축소로 해석할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연합뉴스TV 배삼진입니다. (baesj@yna.co.kr) #中중산층 #中5%성장론 #국무원조직법 #총리권한축소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https://goo.gl/VuCJMi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 http://www.yonhapnews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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