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 처벌만큼 빠른 치료도 중요"…마약 중독 문제 해법은? / YTN korean

[앵커] 앞서 보신 것처럼 마약 중독으로 인한 폐해는 이제 특정 국가나 지역의 문제가 아닌 전 세계적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더는 마약 청정지역이 아니게 된 우리나라에서도 마약 문제에 대한 다양한 해법을 모색해야 하는 시점인데요. 한국 마약퇴치운동본부 비상임이사인 박진실 변호사님과 함께 국내 마약 문제 현황과 처벌, 치료 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최근 국내 마약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은 아마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요. 현재 상황이 어떻습니까? [박진실 변호사] 예전에는 10대 20대 30대를 합쳐서 한 60%가 정도 됐는데 지금은 20~30대를 합쳐서 50%를 훨씬 넘어서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 거죠. (젊은 세대 마약사범이) 늘어나는 이유는 경제적으로 굉장히 취약하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면 도박 빚을 갚아야 한다거나 또는 취업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거나 취업이 쉽게 되지 않는다거나 뭐 이런 상황에 빠지다 보니까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배달 등) 고액 아르바이트 이런 거의 유혹에 빠지는 거예요. 결국은 일을 시작하게 되고 검거돼서 처벌까지 받게 되는데 실제로 이렇게 처벌까지 받게 될 때는 본인들은 그렇게 처벌 수위가 센지를 몰라요. 미래에 이렇게 산업 인력들이기도 하고 그런데 한참 사회에서 일해야 하는 이런 인력들이 마약 사범으로 검거돼서 처벌받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서 지금 생각보다 굉장히 심각한 것이죠. [앵커] 국내 마약류와 관련된 처벌은 어떻습니까? [박진실 변호사] 언론을 통해서 (단순 투약 초범이) 집행유예를 받고 이러니까 우리나라는 마약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해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우리나라가 처벌이 그렇게 약한 것은 아니에요. 우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단순 투약만 한다 하더라도 10년 이하의 징역 이런 식으로 규제되고 있고 특히나 이제 판매를 좀 많이 했다거나 밀반입을 많이, 다량이거나 영업을 위해서 했다거나 이렇게 됐을 때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로 굉장히 또 형량이 또 높게 책정이 돼 있습니다. [앵커]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박진실 변호사] 투약해서 마약 판매 사범으로까지 넘어가는 사람도 있지만, 단순히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마약 배달을 한다거나 소위 말하는 던지기 사범으로 전락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럴 때는 자신은 그게 마약 판매 범죄에 가담한다는 걸 전혀 알지 못해요. 그런데 처벌받을 때는 마약을 숨겨 놓는 행위 자체가 판매 사범이 돼서 형량이 굉장히 높거든요. 형량이 이렇게 높은 줄 알았다면 이런 범죄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뒤늦게 안다는 것이죠. 단순 투약자 그다음에 이제 공급자 더 이렇게 최상위층의 공급자를 잡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진짜 총책들을 잡지 못하면 우리 국내에 들어오는 물건들도 많아지고 국내에 뿌려지는 물건들이 많아지고 이렇게 많은 물건이 오히려 새로운 소비자를 창출할 수도 있단 말이죠. [앵커] 미국에서 이제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우리나라 쪽으로 많이들 들어온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실제로 어떻습니까? [박진실 변호사] 우리나라에서도 수요가 점점 늘고 있어서 우리나라에 많이 또 유입도 되고 있어요. 지금 (세계가) 글로벌화 됐기 때문에 사람의 이동은 결국 마약의 이동과 똑같다고 보면 되는 거죠. 사람이 몸에 이렇게 지니고 들어오거나 기내 캐리어에 넣어서 오거나 이럴 때 정말로 돈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결국, 마약은 통제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이렇게 세계적...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replay/view.php?idx=277&key=202503161947216308 ▣ YTN korean 유튜브 채널구독: https://goo.gl/gcKeTs ▶ 모바일 다시보기 : https://m.ytn.co.kr/replay/replay_list_channel.php?channel=K ▶ Facebook : https://www.facebook.com/ytnworld ▶ Naver TV : https://tv.naver.com/ytnkorean [전세계 750만 코리안 네트워크 / YTN kore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