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현장] '또래 살인' 정유정, 무기징역 확정…판결 이유는?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뉴스현장] '또래 살인' 정유정, 무기징역 확정…판결 이유는? [출연 : 임주혜 변호사] 또래 여성을 잔인하게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정유정에게, 대법원이 최종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검찰은 앞서 '사형'을 구형했는데요. 결국 무기징역이 확정된 겁니다. 관련 배경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한편 파킨슨병 환자에 약을 잘못 처방해 재판에 넘겨진 의사에 유죄 판결이 나온 것과 관련, 의료계에 여진이 지속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또래 여성을 잔인하게 살해한 정유정에게 대법원이 최종 무기징역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이 무기징역을 최종 확정 지은 배경은 뭐라고 봐야 할까요? [질문 2] 그런데 1심과 2심 당시 정유정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되자 일각에선 '가석방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논란도 있지 않았습니까? 실제로 무기징역은 20년 형을 살면 가석방 대상에 오른다는 점에서 비판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질문 3] 재판부는 사형선고는 내리지 않았지만, 정유정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0년을 명령했습니다. 대법원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30년으로 확정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질문 3-1] 그런데 앞서 검찰이 보호관찰 명령도 재판부에 요청했는데요. 이에 대해선 법원이 앞서 기각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정유정이 가석방되게 되면 전자장치가 재범을 막을 유일한 수단이 되는 건가요? [질문 4] 그렇다면 여기서 짚어볼 대목은, 법원은 왜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을 선고했을까입니다. 이에 대해 앞서 2심 재판부는 "사형은 극히 예외적으로 행해져야 한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여기에서 의미하는 '예외적'이라는 건, 무엇을 의미한다고 봐야 할까요? [질문 4-1] 또 대법원이 정유정이 교화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본 이유는 무엇인가요? [질문 5] 정유정은 1심에서 대법원까지 재판받는 동안 수십장의 반성문을 제출했는데요. 반성문에서 정유정은 불우한 성장환경과 양극성 장애 등 심신 미약을 주장했습니다. 그렇다면 정유정이 제출한 반성문이 판결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보시나요? [질문 6] 이번엔 의료계에서 파장이 일고 있는 판결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파킨슨병 환자에게 약을 잘못 처방해 재판에 넘겨진 의사가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요. 먼저, 어떤 사건인지부터 좀 짚어주시죠. [질문 7] 그런데 이 판결을 두고 의료계에서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선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의료 행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지 않은 판결이란 반발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주장의 근거는 무엇인가요? [질문 8] 그런데 환자들의 반응은 사뭇 다릅니다. 일단 '병력'을 확인하지 않은 잘못은 명확하지 않느냐는 건데요. 실제로 법원도 환자에게 어떤 질환이 있는지 물어보지 않은 건 업무상과실치상 혐의가 있다고 본 것 아닌가요? [질문 9] 논란이 확산하면서 의료계 내부에서는 금고형을 받은 의사가 면허 취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실제 면허취소 대상은 아닌 것으로 확인이 됐죠? [질문 10] 다음은 서울 성북구에서 발생한 의문의 사건 짚어보겠습니다. 어제 성북구의 한 하천에 서울시 공공자전거 여러 대가 버려진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어제 발견된 자전거가 무려 12대에 달한다고요? [질문 11] 그런데 같은 일이 벌어진 게 어제가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9일에도 비슷한 상태로 버려진 따릉이가 발견됐는데요. 동일범일 가능성에 대해선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12] 그런데 아직까지 범인이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일단 경찰은 CCTV 영상을 토대로 범인을 추적 중인데요. CCTV 영상에 찍힌 용의자의 행동은 어떻게 보셨을까요? [질문 12-1] 그런데 CCTV에 찍힌 게 새벽 4시라는 점 등에서 용의자를 찾는데 난항도 예상되는데요. 추적할 방법은 어떤게 있을까요? [질문 13] 도대체 이 남성은 왜 이런 행동을 벌인 건지, 이해하기 어려운데요. 따릉이는 엄연한...▣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https://goo.gl/VuCJMi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 http://www.yonhapnews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