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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아이스크림 할인점은 편의점과 유사업종…영업제한 대상"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29/12/23
연합뉴스TV

대법 "아이스크림 할인점은 편의점과 유사업종…영업제한 대상" 무인 아이스크림 할인매장은 편의점과 비슷한 업종인 만큼 영업규제 대상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편의점 운영자 A씨가 무인 아이스크림 할인매장을 운영하는 B씨를 상대로 낸 영업금지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판결을 깨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A씨는 "상가 분양 당시 특정호실에서만 편의점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제한됐는데, B씨가 지정호실이 아닌 곳에서 유사한 매장을 운영해 업종제한 약정을 위반했다"며 2021년 소송을 냈습니다. 홍석준 기자 (joone@yna.co.kr) #아이스크림_할인점 #편의점 #대법원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https://goo.gl/VuCJMi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 http://www.yonhapnews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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