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사보도 뉴스프리즘] 트럼프의 귀환 우리에겐 위기인가 기회인가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탐사보도 뉴스프리즘] 트럼프의 귀환 우리에겐 위기인가 기회인가 [오프닝: 정영빈 기자] 안녕하십니까 정영빈입니다. 우리 사회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를 모색하는 뉴스프리즘 시작합니다.이번주 뉴스프리즘이 풀어갈 이슈, 함께 보시겠습니다. [영상구성] [정영빈 기자] 트럼프의 귀환,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대선에서 승리하며 4년 만에 백악관으로 복귀하게 됐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초박빙 승부가 될 것이라는 예상을 깨고 민주당 해리스 부통령을 큰 표차로 눌렀습니다. 여기다 공화당이 상하원까지 장악하면서 앞으로 시작될 트럼프 2기의 정책 추진은 1기 때보다 훨씬 더 강력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이런 전망을 반영하듯 트럼프 당선 이후 지난 열흘 동안 전 세계는 크게 요동쳤습니다. 세계 각국은 트럼프의 귀환이 자신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판알을 튕기느라 분주한 모습입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닙니다. 정부는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에 대비해 철저한 대비를 해왔다고 강조하지만, 여러 정책의 불확실성이 커졌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특히 가장 먼저 나오는 얘기가 바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문제입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1기 재임 당시, 우리 정부를 향해 방위비 분담금 대폭 인상을 요구했고 지난 선거 기간에도 한국이 한미동맹에 너무 적게 기여하는 것 아니냐며 방위비 인상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실제 트럼프 당선인이 방위비 분담액을 늘리라고 요구한다면 바이든 행정부에서 맺은 기존 협상은 어떻게 되는건지, 또 우리 정부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홍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의 귀환…방위비 인상 요구 시 우리 대응은? / 홍서현] [기자] 트럼프 당선인의 승리가 확정되기 한 달 전, 한미 양국은 주한미군 방위비 협상을 타결했습니다. 2026년부터 5년간의 분담금 산정 방식을 정했는데, 국방비보다 낮은 소비자물가지수 증가율을 적용하고 연간 방위비 증가율에 5% 상한선도 뒀습니다. 우리 입장에선 나름 합리적인 협상 결과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중대 변수가 생겼습니다. 유세 중 한국의 기여도에 불만을 제기해 온 트럼프 당선인이 내년 1월 정식 취임하면 협상 결과가 그대로 유지될지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후보 시절, 자신이 재임 중이라면 한국이 연간 100억 달러, 우리 돈 약 13조 원의 분담금을 내고 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이번에 합의한 분담금보다 9배나 많은 수준입니다. 심지어 한국을 '머니 머신'이라고 표현하며, 방위비 재협상을 거듭 시사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 당선인 (지난달 15일)] 한국, 저는 한국을 사랑합니다. 매우 야심 찬 멋진 사람들이죠. 그들은 '머니 머신'입니다. 우리는 북한과 다른 이들로부터 한국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기자] 이를 위해 주한미군 철수 카드를 거론하며 압박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트럼프 측근인 빌 해거티 상원의원은 주한미군 철수에 대해 "사업가가 협상하는 방식"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정부는 이미 방위비 협상이 끝났고, 서로 호혜적 이익에 기초했다는 점을 미국에 자세히 설명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만약 트럼프 당선인의 요구대로 재협상을 하더라도, 이미 타결된 방위비 분담금 협정 결과가 향후 재협상을 유리하게 이끌어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근거가 될 거라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민정훈 / 국립외교원 교수] 이미 체결된 협정을 지키자고 주장을 해야 우리가 갖고 있는 재협상의 역량이나 공간은 커질 수가 있는 거죠. [홍서현 기자] 트럼프 당선인이 앞으로 동맹국에 더 큰 역할을 요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정부는 다양한 협상 카드를 고심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홍서현입니다. #트럼프 #방위비 #재협상 #주한미군 #미국_우선주의 [정영빈 기자] 트럼프 당선인의 귀환이 외교안보 분야 뿐 아니라 우리 산업계에 미칠 영향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강력한 자국우선주의, 보호무역주의를 근간으로 한 트럼프노...▣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https://goo.gl/VuCJMi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 http://www.yonhapnewstv.co.kr/